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기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.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검찰 내부 곳곳에서 반발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. 고검장과 지검장에 이어 평검사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어제 이 시간에 검사 출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오늘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들이 추 장관의 업무 배제 결정과 관련해서 내놓은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반박을 했는데 이와 함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 사찰이라고 지목된 문건도 공개를 했어요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게 사찰 문건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그 문건을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 봤는데요.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인 편,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. 그런 표현들은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수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편이라는 건 주변에 물어봐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얼핏 보면 별 특별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럼 그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이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제 말은 윤 총장 측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취지고요. 또 한 가지는 윤 총장 측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검찰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, 그러니까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검사가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다고 하면 그것은 검사 개인의 역할에 그치겠지만 이것을 수집한 것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해서 대검찰청 조직 안에 있는 부서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71103114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